대전변호사 “대부업 사칭업자 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고인, 무죄 판결”
대전변호사 “대부업 사칭업자 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고인, 무죄 판결”
[뉴스렙]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취업을 미끼로 카드,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유혹에 넘어가 본인 명의 카드와 통장을 대여해주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통장 및 카드를 보내줬다가 범죄조직에 사용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통장을 대여해 주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통장 명의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 카드가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3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 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이고은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리금 상환이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두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안내를 했고 이를 믿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추후 피고인의 연결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바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선고를 내렸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전문변호사 우원진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만약 해당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이지연변호사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이나 카드 등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 수금알바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구직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사기수법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참작될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사무소와 부산,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