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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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정치자금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3130) 2019.10. 23.
피고인들이 각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지원P&P는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