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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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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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2837) 

2019. 09. 25.

 

 

 

1심에서 법원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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