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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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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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685)

 

본 사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1심법원이 금고를 선고하자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미처 완결짓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결국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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