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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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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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6노3642) 

 

 

본 사건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1종 대형면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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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에서는 징역8월을 선고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지원에서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주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과 피고인만의 정상적 요인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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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교통사고 변호사 : 박철환 변호사

상담전화 : 042-472-2510

홈페이지 : www.law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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