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형

홈 > 지원피앤피 > 성공사례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벌금형

관리자 0 1865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651)

2020.10.30.

 

 

4736b1d643173243572e03b334675e46_1605845345_2841.jpg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빌라에서 '빌라 주변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하의를 탈의한채 벽에 선채로 기대어 있던 중 위 순경이 자신의 목을 주무르면서 집에 갈 것을 재차 요청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비틀고, 오른손으로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736b1d643173243572e03b334675e46_1605845345_3484.jpg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736b1d643173243572e03b334675e46_1605845345_3965.jpg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736b1d643173243572e03b334675e46_1605845345_5029.jpg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