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1864]

이 사건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차량2대에 대해 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징역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위 피고인 같은 경우 본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건강 등의 원인 등 정상참작할 사정들이 고려가 되어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