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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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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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전지방법원 2014. 7. 9. 2014고단467판결]

 

 

이 사건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회사원이

옆테이블의 여성의 뒷모습 및 측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재판부는 이 때의 쟁점은 촬영한 신체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정황을 분석해 냄으로써 소중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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