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보호자감호처분

홈 > 지원피앤피 >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보호자감호처분

관리자 0 20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수원가정법원 2021푸4111)

2021. 12. 16.



d4e5b33295cf865aa64d5bdeb80f97df_1641274454_7733.jpg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여자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4e5b33295cf865aa64d5bdeb80f97df_1641274454_8371.jpg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의지와 피의자의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d4e5b33295cf865aa64d5bdeb80f97df_1641274454_885.jpg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