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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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죄

관리자 0 2006

[강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289)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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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코인노래방 룸 안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목을 글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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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 안 CCTV영상, 노래방 카운터 CCTV 영상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뿌리치거나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증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함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논리정연한 점,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할 뿐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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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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