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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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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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노2750) 2019. 05. 16.


 

본 사안은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이 나온 부분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찰주장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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