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45630호)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행위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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