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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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79)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2회가 있던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당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3진아웃이기는 하나 반성 및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기타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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