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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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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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83)

 

이 사건은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기소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 및 주장하여

단기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례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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