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6634)

이 사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취소수치이상으로 단속당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처벌 뒤 음주를 하지 아니한 사실,

당일 회식이 불가피했던 사실과,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주장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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