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780

이 사건은 가해자인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입니다.

이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대한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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