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626)

본 사건은 화주의 지시를 받고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상당량의 가짜

석유제품을 운송한점은 불리한 점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과

제반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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