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1521)

본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숙소에서 재물손괴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때 기존의 집행유예된 형인 징역 8개월까지 추가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금원을 상회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 주장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다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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