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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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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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44)

2020.04.03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뒷자석에 타고있던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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