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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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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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959)

2020.03.04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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