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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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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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251) 2020.02.07

 

 

 

 

피의자는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가려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입대예정인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취중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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