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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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벌금형

관리자 0 1885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178) 

2019. 12. 20.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옆 건물에서 나체상태로 목욕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영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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