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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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벌금형

관리자 0 1949

[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501)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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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09.경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장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경장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경장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장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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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 경찰관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것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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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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