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항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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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 2019노4363)
2019.11.28.
1심에서 법원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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