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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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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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 2019노4363) 

2019.11.28.

 

 

 

 

1심에서 법원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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