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검찰항소기각

홈 > 지원피앤피 >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검찰항소기각

관리자 0 21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2837) 

2019. 09. 25.

 

 

 

1심에서 법원이 이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표변호사 : 박철환 사업자등록번호 : 323-88-01050 상담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공휴일 휴무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0 명진빌딩 203호(둔산동 1396) | TEL : 042-472-2510ㅣFAX : 042-472-2515
천안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202호 (청당동 485) | TEL : 041-622-2510ㅣFAX : 041-622-2511
평택 : 평택시 평남로 1041 모세빌딩 302호 (동삭동 692-10) | TEL : 031-651-2510ㅣFAX : 031-654-2515
청주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산남동 601) | TEL : 043-291-2510ㅣFAX : 043-291-2515
전주 :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201호, 202호 (만성동 1366-9) | TEL : 063-213-2510ㅣFAX : 063-213-2515
© Copyright 2021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