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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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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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717)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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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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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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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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