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수원가정법원 2021푸4111)

2021. 12. 16.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여자화장실인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의지와 피의자의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