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 2021노166)

2022. 01. 12.

피고인은 16세인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행 중 다행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