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909)

이 사건은 피해금액에 비해 큰 범죄가 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친구인 A와 B가 피씨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던 도중 우현히 앞의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의 30만원이 든 지갑을 공모하에 절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2인이상이 모의하여 절도를 한 것이므로 특수절도가 되어 가중처벌이

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된 동시에 여러 정상요소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사건 변호사 -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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