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37)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강제추행 및 폭행한 사건으로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취합하여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제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가벼이 처벌하였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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