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149)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한 사안입니다.

횡령금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장상으로 보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2년으로 경하게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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