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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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관리자 0 1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60)



본 사건은 우연히 만난 여성과 소정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 및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성정 및 일반생활, 범죄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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