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관리자
0
2114
2018-0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60)
본 사건은 우연히 만난 여성과 소정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 및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성정 및 일반생활, 범죄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