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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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관리자 0 19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96호)

 

위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의경에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 중 잡힌 사안입니다.


당시 범죄의 중대성 등으로 인하여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결국 집행유예2년으로 의뢰인이 석방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원 - 박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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