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홈 > 지원피앤피 > 성공사례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관리자 0 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03)

2022. 03. 17.



f7493f4cf22284826b4b9adff80a3eab_1657695997_1969.jpg


피고인은 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옆길을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f7493f4cf22284826b4b9adff80a3eab_1657695997_2435.jpg


피고의 변호인 법무법인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f7493f4cf22284826b4b9adff80a3eab_1657695997_2911.jpg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