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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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8267)
2021.02.15
피고인은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 BJ이고 피해자 또한 BJ입니다.
피고인은 대전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와 합동방송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뽀뽀)을 하자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뽀뽀)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방송은 인터넷 방송 특성상 실시간 대화창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별풍선을 받는 구조이니 만큼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고소인 또한 피고인의 방송 콘셉트에 대해서 방송 전에 모두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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