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이용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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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이용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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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08) 2019. 05. 24.

    

 

본 사안은 피고인이 여성모델 수백여명의 음란사진 촬영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점과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다운받아 보관하는 점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과 성행, 환경, 수단과 절차, 범행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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