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줄 것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